법령 공무원징계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198, 2003. 4. 28., 인용
지방계약직공무원징계처분취소청구 지방계약직공무원징계처분취소청구 공무원징계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상훈법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저작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999년
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0186, 1999. 1. 29., 기각
징계처분취소청구 징계처분취소청구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국가공무원법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인사사무처리규정 한국방송공사법 1982년
1972년
|
|
로그인 |